즐겨찾기
ENG
페이지내용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입력하신 내용은 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 관련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됩니다.
* 신고 후 이메일주소와 비밀번호로 신고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분실 및 외부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부당개입이란?
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자 부당개입의 유형
- 1(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2(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3(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 4(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 5(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 6(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주요 금융사기 신고기관
| 신고기관 | 신고내용 | 신고방법 | 신고하기 |
|---|---|---|---|
| 경찰 | 보이스피싱,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신고 | 경찰 긴급신고 112 경찰민원 콜센터 182 |
신고하기 |
| 안전신문고 | 불법광고 (현수막, 간판, 배너 등)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tyreport.go.kr) → 생활불편신고 → 불법광고물 신고 |
신고하기 |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신고센터 |
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 등 ②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신고하기 |
| ③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www.fss.or.kr) → 금융소비자보호 → 서민금융1332 → 불법금융대응 |
신고하기 | |
| 한국인터넷 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
불법스팸 신고 접수·처리 스미싱 피해신고 등 |
스팸신고 118 불법스팸대응(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신고하기 |
정보담당자
연락처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