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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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신청업체에 재직하지 아니하면서 정책자금 신청 및 대출과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고 정책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계약 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2(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3(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평가탈락 기업 등)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4(부정청탁) 정부기관,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
5(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형법 제347조에 의한 사기, 형법 제118조에 의한 공무원 자격의 사칭)
6(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8조에 의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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